화폐제작비용 증가세 전환…한은 "세뱃돈 어쩌나"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화폐 제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주화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한국은행은 세뱃돈으로 신권 안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31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화폐 제조비용은 1440억원으로 전년 1215억원 대비 18.5%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 지폐는 900억원으로 2014년 807억원보다 11.5% 증가했으며 동전(주화)은 2014년 408억원보다 32.4% 증가한 54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화폐 제조비용은 5만원권 또는 새 1만원권 발행 등 신권 교체 수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500원 주화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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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매년 설을 앞두고 공급하는 화폐 규모도 늘고 있다. 설 직전 10영업일간 화폐 순발행액은 2014년 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이 수준을 유지했다. 2013년에는 4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한은은 설을 앞두고 신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세뱃돈, 꼭 새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을 담은 깨끗한 돈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손상된 화폐를 폐기한 규모는 3조39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이는 지폐가 6억장으로 5톤 트럭 112대분이다. 이를 수직으로 쌓을 경우 에베레스트산의 7배에 달한다.

손상 화폐 폐기액은 2011년 1조7333억원에서 △2012년 1조8337억원 △2013년 2조2125억원 △2014년 2조983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전을 녹여 구리 등의 원자재를 재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주화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한은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