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는 체질 개선 출발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의결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통상 1∼2급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의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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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그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가 감소하고 청년 일자리가 추가 창출되는 등 성과를 냈다"면서도 "공공기관이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부직에만 적용했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 확대해 일하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2010년부터 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 기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여전히 민간기업의 70∼80%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낮은 생산성과 관련해 "공공기관은 내부경쟁이 부족하고 조직·보수 체계가 동기 유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가 공공기관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성과 연봉제 확대에는 초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기관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 입법과 공공부문 개혁은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