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이란 등 신시장 진출 지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중국과 이란 등 신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중남미, 이스라엘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다.

화장품과 식료품 등 유망 소비재 수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유망 신시장 개척, 수출경쟁력 확충, 국제사회 기여 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150개 신흥국 가운데 올해 중점 경협국을 선정, 올 상반기 중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주요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린 이란을 비롯해 경제개방이 본격화되는 쿠바, 잠재력이 높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 등과 협력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든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활용 극대화를 위해 AIIB에 고위직 등 한국 인력진출을 지원하고 신탁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작년 FTA가 발효된 중국과는 비관세장벽 해소, 제3국 공동진출 등 신산업협력 모델을 발굴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금(EDCF)과 개발금융, 수출금융 등을 종합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방안을 올 상반기 내로 발표한다.

EDCF 지원은 올해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억달러 규모의 코리아 해외인프라펀드(KOIF)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운영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정상외교 의제 발굴 단계부터 민간이 함께 참여해 경제분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경제5단체 중심의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를 확대 개편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FTA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협상을 연내 가속화하고 이스라엘과도 FTA 협상을 올해 중으로 시작한다.

수출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화장품·식료품·패션·생활·유아용품 등 유망 소비재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주 역량을 갖춘 공기업들이 수주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오는 7월 내놓는다.

대외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아시아 신흥국과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불안해지면 미리 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외환부문 건전성 대책으로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규제 재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