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보증보험 연계 은행·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상품 확대

[금융위]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정부가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대출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금리대출 실적에 따라 금융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가 있지만 중금리대출 공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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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급의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로, 이외의 중·저신용자는 20%대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금리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 신용대출 규모는 2012년 말 223조원에서 2015년 말 258조원으로 증가했지만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저신용자 대출은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1~3등급 신용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69%에서 79%로 확대되는 등 고신용자에 신용대출이 집중된 상황이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등으로 중금리대 상품 출시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출총액 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은행권 상품은 대출 한도가 500만~1000만원으로 충분하지 않고,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는 대출비용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동기가 부족하다"면서 "은행은 건전성 악화 우려, 평판 리스크 등으로 중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유인이 없고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원가구조와 구조조정 이후의 보수적 운영 등으로 고객 선별 수단이 없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론·캐티탈 등에 그치는 중금리 신용대출의 공급경로를 다양화해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하반기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은행·저축은행이 공급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후 운용 성과에 따라 보증보험과 금융사간 상호 협의를 거쳐 확대를 검토한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의 고객층·원가·영업망 등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한도·금리·판매채널 등을 이원화할 계획이다.

손실 부담은 보증보험사가 일정수준까지는 대출 상환을 보장하되 연체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품은 하반기 준비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참여 금융회사는 보증보험과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상품 구조는 출시 이후에도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폭을 완화하고 은행의 서민금융평가에 연계대출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신용평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신용정보 집중·공유범위를 확대하고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해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한다.

특히 대부업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저축은행·대부업간, 저축은행간 중복대출 신청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외에 중금리대출 실적을 은행 서민금융평가에 반영하고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한눈에'에 업권별 중금리대출 상품을 공시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