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차관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편성 임시방편에 불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영 교육부 차관이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전액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시방ㅍ녀에 불과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교육감과 지방의회는 조속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학부모, 교사 그리고 유아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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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주장을 펼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