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대지침 본격 시동...노-정 갈등 전면전 불가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5일 부터 노동개혁을 위한 2대 지침을 강행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2대 지침 시행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인 반면, 노동계는 총파업, 소송투쟁 등으로 강렬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2대 지침의 내용과 후속조치를 전달했다.

2대 지침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퇴직, 복무규율 등의 내용을 정한 사내규칙이다.

정부는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준과 절차를 확정안에 담았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정부는 정년연장이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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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대 지침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식 공유를 위한 홍보·교육 △지침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 등 3대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해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거점별로 노동법, 노사관계 전문가, 노사 관계자,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구성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본부 차원의 교육과 병행해 각 지방관서별로 설명회, 순회교육 등으로 지침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사측이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2대 지침이 "쉬운 해고"를 조장케하는 노동개악에 불과하다며 강경히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총파업 등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확정, 모든 가맹·산하조직에 전달했다.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민노총은 이달 30일 서울광장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30일 이후에도 무기한 총파업 기조를 유지하되, 투쟁 방침은 같은날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한다.

한국노총 역시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2대 지침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2대 지침이 현행법과 판례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노동계와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인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정부의 2대지침이 기존 판례를 정리해 소개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해고는 법리적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본질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계속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