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자부 장관 "누리과정 보육대란 교육감 의지… 지방채 발생 해결해야"

[이달 13일 '제20대 국회의원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누리과정(만 3~5세 영유아보육) 예산 미지급으로 촉발된 보육대란과 관련해 "(해당)교육감이 지방채를 발생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인이라면 돈이 부족하다고 해도 지방채 발행 각오를 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이)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실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최근 논란을 지역 교육당국의 책임으로 돌렸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동참하는 시도교육감들을 향해 홍윤식 장관은 "사업해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지방채로 예산을 확충해서 진행하고, 경제 좋아져 여유가 생기면 갚는 것이다. 안 하겠다는 건 재정운용 원칙에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재정 절벽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 교부금이 엄청 크다. 이는 내국세 20.27% 수준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은 4조원"이라며 "교육감의 의지라 보여지는데 이외 방법도 많고 우선은 추진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홍윤식 장관은 "더불어 지금 학생수가 줄어 수요도 하락했다. 재정이나 재산관리 계획을 세워 서둘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