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후퇴했다, '미흡한 민주주의'로 격하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한국 민주주의가 한 발 후퇴해 '미흡한 민주주의'로 구분지어졌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5)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평가 대상 167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그 전년도인 2014년의 21위(평균 8.06점)보다 한 단계 떨어졌을 뿐 아니라 정권 속성 분류에서도 '미흡한 민주주의'로 밀려났다.

EIU는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평균을 내 민주주의 지수를 도출한다. 한국은 시민자유에서 8.53점, 정부기능에서 7.86점, 정치문화에서 7.5점, 정치참여에서 7.22점, 선거과정에서 7.97점을 받았다.

한국이 지난해 대비 점수가 깎인 부문은 선거과정 평가로, 총 평균이 낮아지자 민주주의 최상위 분류인 '완전한 민주주의(평균 8점 이상)에서도 제외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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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민주주의 국가는 노르웨이(9.3점)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이슬란드(9.58점), 스웨덴(9.45점), 뉴질랜드(9.26점), 덴마크(9.11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하위 국가는 1.08점을 받은 북한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과 시민자유 점수가 모두 0점이었고 정부기능(2.50점), 정치참여(1.67점), 정치문화(1.25점) 등 전반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EIU는 민주주의 지수를 기준으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혼합형(hybrid regime), 권위주의(authoritarian regime) 등 4가지로 각국 정권 형태를 구분한다. 

정권 형태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20개국, 미흡한 민주주의 59개국, 혼합형 정권 37개국, 권위주의 정권 51개국 등으로 집계됐다. 일본, 프랑스, 코스타리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서 미흡한 민주주의로 밀려났다.

미얀마는 반세기 만의 자유총선을 통해 아웅산 수치 여사를 앞세운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정권을 잡으면서 권위주의에서 혼합형 정권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