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고용부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노·정 대화 결렬로 근본적 대안 不在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일 밝힌 올해 업무보고는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대내외적으로 유례없는 경기침체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4대 법안과 2대 지침 마련 등 현장 변화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따른 정부 중심의 '반쪽자리' 정책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거듭되는 수출 부진으로 고용시장의 한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개혁 4대 입법과 관련해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하고, 2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조기 확산·임금체계 개편 지원 △노동시장 격차 해소 △청년고용지원 기관 간 삼각연계 체계 구축 △구조조정 대비 선제적으로 대응체계 마련 등 4가지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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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우선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중점지원 사업장을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총 1150개 사업장을 선정, 지도할 방침이다.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도입하고,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도 선도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업무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근거해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부당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 상반기중으로 마련하고, 파견법(중장년일자리법)개정안은 여타 노동개혁입법과 함께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규직 2단계 추가 전환 계획'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하청근로자와 용역종사자의 공정한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원·하청 간 성과 공유를 위해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자제하고, 상생협력재단 등을 통한 기금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는 '사전진단 - 교육·훈련 - 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고, 2단계는 훈련 중심에서 일경험, 인턴 등 참여 프로그램을 수요자에 맞게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주관의 고용디딤돌 사업 시행 △강조·중견기업 중심의 청년취업 인턴사업 △인문계 특화형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직종별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개편·운영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한 '청년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장기·반복 수급자에 대한 특화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훈련 및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재취업 촉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해 ‘위기 전, 위기 징후, 위기 발생 후’ 3단계로 구분 대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다양한 정책이 기존에 나왔던 청년정책을 단순히 재탕, 나열한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대다수 정책이 단순 목표에만 그치고 있고, 무엇보다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착화된 비정상적 노동구조를 짚어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테면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갖춘 신고용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새로운 노동시장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최근 극심한 취업난과 과중한 노동 강도, 심해지는 빈부격차 등 고용시장의 한파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관된 중장기 정책과 정치권 조정, 노동계와의 대화 재개를 통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