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안보리 대북제재 미·중 '담판' 결과 주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외교 사령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토니 블링큰 부장관을 일주일 간격으로 베이징에 보낸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안보리 주요국들과 접촉해 설득에 나서고 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27일 방문해 중국 정부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제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20∼21일 방중에 앞서 한국을 찾아 청와대와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고 미국 상·하원에서 준비중인 대북 제재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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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무부, '중국 대북 제재 동참' 설득 올인

국무장관과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이 일주일 간격으로 특정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1일(현지 시각) 미국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열린 북극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윤병세(왼쪽) 외교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케리 장관은 미국 상·하원이 준비 중인 대북 제재안을 설명하고 중국 측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상원 외교위에는 북한에 유입돼는 현금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을 핵심으로하는 메넨데즈-그레이엄 안이 올라와 있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가'로 즉각 지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 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 기관과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해 광범위한 신규 제재와 함께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루비오-가드너 안도 계류된 상태이다.

미 의회에서는 2개의 법안을 병합하는 방안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안을 전부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 한미일 협의 후 러시아·안보리 주요국들 접촉

우리 정부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러시아와 핵실험 대응을 협의중이다. 

황 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차관과 회동하고서 현재 추진중인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비롯한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결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다자 외교를 담당하는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안보리 주요국 대사들과 결의안 내용에 대한 교섭을 벌이기 위해 17일 출국했다.

신 조정관은 18∼20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주재 중국, 미국, 일본 대사 등을 만나 결의안의 대북제재 요소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관련 모든 카드는 중국이 쥐고 있는데 과연 제재 동참쪽으로 움직여 줄지 의문"이라며 "이전 북한의 핵실험때와 마찮가지로 중국이 제재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