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정부 3대 무상복지정책 더이상 방해해선 안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재 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더 이상 중앙정부가 방해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놨다.

이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중복과 누락'이 없고 복지증진에 필요함이 명백한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중앙정부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안받는 소위 '불교부단체'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87억 정도만 받는 사실상 재정 독립단체”라면서 “중앙정부가 시가 자체 예산 아껴 하겠다는 자체 주민복지사업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불법적 시행령을 만들어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만일 실제 분권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시는 삭감취소를 위한 법적투쟁은 물론,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등 여러 국가위임 사무 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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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시장은 “성남시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주민 직선의 시장과 의회를 갖춘 헌법상 독립된 지방정부로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