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재 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더 이상 중앙정부가 방해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놨다.
이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중복과 누락'이 없고 복지증진에 필요함이 명백한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중앙정부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만일 실제 분권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시는 삭감취소를 위한 법적투쟁은 물론,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등 여러 국가위임 사무 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성남시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주민 직선의 시장과 의회를 갖춘 헌법상 독립된 지방정부로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