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창조경제·문화융성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 투입

[금융위원회]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창조경제, 문화콘텐츠 등 핵심성장 분야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 80조원이 공급된다. 또 하반기 모든 은행권의 본인 명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핵심성장 분야에 대출 49조원, 보증 23조원, 투자 8조원 등 80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ICT 융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첨단 신소재 △고급 소비재 등 창조경제에 72조4000억원, 소프트웨어·게임·광고·방송·공연·영화·관광 등 문화융성 분야에 7조2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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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이 없도록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 영업부서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창조경제 지원과 성과평가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시행에 맞춰 성장사다리펀드 안에 200억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기술금융투자펀드를 7500억원 규모로 운용,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연내 온라인에서 모든 은행권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와 관련해 은행명, 계좌번호, 이용상태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장기미사용 및 휴면계좌의 경우 본인 명의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고, 잔고가 없으면 은행 방문 없이 해지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잔고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토록 해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게 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등과 합동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3분기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 4분기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월부터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기존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각 은행 창구와 모바일뱅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월세·펀드납입 등 고객 스스로 금액과 주기를 설정한 자동송금의 조회와 해지, 변경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인공지능 자산 관리를 뜻하는 '로보 어드바이저(로봇+어드바이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정비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프라인을 전제로 하는 현행 자문업 규제로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 진입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성에 맞게 자문업 규제를 개선한다. 적합성이 인정된 로보 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갖춘 자문사에는 현재 '3명 이상'으로 규정한 전문 투자 인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온라인 자문 계약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 금융회사의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 전반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