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금주 유엔서 대북 제재 움직임 있을 것"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17일 북한의 4차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 "이번 주에는 유엔 등에서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주일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돌아다니지 않는 것으로 안다. 다만, 초안 윤곽은 돌아다닐 것이고, 중국도 그 윤곽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은 전술적으로도 좀더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서 제재안이 100% 만족할만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 외교차관회의의 분위기에 대해 "과거 3차례 북핵실험 때와 달리 미국이나 우리나 결기가 달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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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북핵실험 방지 차원에서는 실패한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에는 북한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우리나라와는 체제가 전혀 다르지 않느냐"며 "(통화시 대북제재 등이 거론되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불편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아무도 (통화) 건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 문제를 놓고 대중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단견일 수 있다"며 "액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밑바탕의 흐름은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은 100년전 조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 경제적 풍요로움 등 거의 모든 게 달라져 있다"며 "그런데 안보담론 구조만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년 전에는 우리 권부가 친청, 친일, 친러 갖고 싸웠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담론 구조"라며 "그런데 우리는 왜 친미일이든 친러일이든, 친미중이든 하이브리드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당국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전투기 훈련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지만, 중국 남부 하급관리 중에 싱가포르 견학을 안한 사람이 없다"며 "싱가포르는 양쪽과 다 잘 지내고 활용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고의 틀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