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충북 제외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 교육부에 제출

[교육부 집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부산과 충북을 제외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강원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경남교육청이 편성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제출해 부산과 충북을 제외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경남의 경우에는 입장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한다는 계획이다.

15곳 중 대구·대전·울산·세종·경북·충남교육청 등 6곳이 어린이집까지 전액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고 전남의 경우 예비비 집행을 전제로 자체 재원을 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5개월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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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 제출…전액 편성 지역도 늘어

제주교육청도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그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다.

경기·인천의 경우는 각각 준예상 상태와 재의 요구중이라는 이유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서울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재의 결과와 추경 진행을 보면서, 어린이집 예산은 예비비 등 국고 지원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과 광주교육청은 기존 입장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전액 편성이 6곳, 일부 편성 2곳, 재의 등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곳이 3곳, 어린이집 미편성이 4곳, 미회신이 2곳이다.

전액 편성과 일부편성 8곳이 편성 의지가 엿보이는 곳이고 나머지 9곳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에 전액 편성된 곳이 한 곳도 없던 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지만 경기와 서울 등 시도의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삭감한 곳이 덩치가 커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되는 곳이다.

경기의 경우 준예산 상태로 도의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예산안이 통과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삭감한 안을 통과시키고 재의 요구 역시 상정을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이준식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만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은 현재 시의회에서 문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살리기만 해도 일단 이를 어린이집 쪽으로 돌려 쓰면서 파국을 막을 수 있지만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의 시도의회는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유치원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시도의희와 야당의 전략은 지난 13일 더민주가 주최한 누리과정 토론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들의 야유를 보낼 만큼 정부 못지 않게 이들에 대한 불만도 크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벼랑 끝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 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학부들의 원성이 높아질 경우 야당의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6곳의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면서 여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기존의 강경한 주장에서 벗어나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살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라도 편성하는 안을 제시해 시도의회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도 예고대로 예비비의 조기 지급 방안을 확정해 교육청이 일부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 전출금의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명확한 시기를 확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