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 대국민담화 입장문 발표…"파견법, 19대 국회 통틀어 최악의 법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난 3년, 국민은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사상 최악의 전·월세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자화자찬하며 웃을 수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박 대통령이 처리를 당부한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제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이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는 단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극심한 임금격차와 고용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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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최상의 합의였다'고 평가한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위안부 협상이 최상의 결과라며 인정해달라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며 "소녀상 철거를 떠들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는 정부의 난청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선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개 먼저 하시라"면서 "누가 집필하는지도 모르고 밀실에서 만들어진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변하지 않는 진실은 '대통령 간판공약'이라는 것"이라며 "가장 무책임하게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이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