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정부, 1분기에만 125조원 투입…경기 하강 막는다

[자료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1분기에만 125조원의 재정을 조기 투입한다.  지난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 정책이 '약발'이 다하면서 생긴 소비절벽 우려 등을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6년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 1분기에 조기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늘리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기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는 지난해 동기(117조원)보다 8조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는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는 10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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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기능 조정 등 공공 부문 개혁은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지난해의 197%에서 191%로 낮출 계획이다.

내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 여건도 개선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 코리아 블랙프라이 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11월), 비자·면세점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주택·농지연금 개선을 통한 실물자산 유동화 및 주거비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해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11만5000가구), 주거급여(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20만5000가구) 방식으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는 청년·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창조경제 기반의 신(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조기 입법화를 추진하고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일몰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은 고정자산의 수익 창출 능력이 처음에는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떨어진다는 가정 아래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차등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설비 투자 후에 다른 투자에 신속히 나서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대내외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5대 기간산업의 과잉공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촉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