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野, 누리과정 예산 정치이슈화해…학부모·아이들 정치볼모로 이용"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와 관련해 "야당을 비롯한 야당 성향이 강한 교육감들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 의장은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정치이슈화 시키려 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연말 여야 간 예산협의 과정에서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막판 협상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쟁점화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것"이라며 "어제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최대한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여야 간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하는 등 정치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경기·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미편성 교육청들은 2011년부터 잘 편성해오다가, 지방재정도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넉넉한 올해 들어 왜 의도적으로 보육대란을 일으키려 하는지, 이미 편성한 타 교육청은 예산 사정이 비슷해도 편성한 반면 왜 유독 야당 성향이 강한 교육청에서 예산을 미편성해 의도적으로 보육대란을 일으키려 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거둬들인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으로 넘겨 예산을 집행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주머니만 바꿔차는 형태로 결국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교육감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국가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 없다며 정부에 추가로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린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절충안 등을 내놓은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총선을 의식해서 입법마비의 책임을 여당에 지우려는 아전인수격 입장이었다"면서 "현재 여야 논의가 계속 진행중인데 협상 진행상황을 부정확하게 전달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야당의 합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노동법 타결을 위해 야당이 가장 반대하는 기간제법만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의했으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과연 야당의 노동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진정 노동법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