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상황점검 TF "中 '시끄러운 연착륙' 우려…정부 위기의식 강도 높여야"

강석훈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 단장. [사진제공=강석훈 의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12일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대체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위기의식을 강도를 좀더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10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회의 직후 단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주로 논의됐던 주제는 중국의 경기상황에 대한 전망이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중국이 가진 정책 역량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보다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불안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연착륙이 '다소 시끄러운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우려가 (회의에서) 표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외환보유고 규모의 적정성 논란이 산발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유출과 관련해 강 의원은 "약 1조 달러 내외의 자금유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기보다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TF는 대외적 영향으로 금리가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대외 상황이 복잡해져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도 "금리상승이 저소득층에 굉장히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이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초부터 실물경제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장들은 중국에서의 자본이탈이 한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미한일 간 통화스와프 라인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강 의원은 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별도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여러가지 불안요인이나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문제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우리 경제의 진행경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여러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해 나가며 4대 구조개혁이나 산업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등을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