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산업이 창조경제를 이끈다-상] 글로벌 신(新)기후체제 전쟁, 에너지신산업 수출 모델 육성해야

 

아주경제 신희강·노승길 기자 = 최근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新)기후체제 출범으로 산업 분야에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2030년까지 12조3000억달러(1경4400조원)에 이르는 에너지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시장선점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美·中·日·EU 등 세계 각국 '에너지신산업' 투자 전쟁 후끈

파리협정 채택으로 미국·일본·EU 등 전 세계 140여개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게됐다. 세계적으로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 전환이 예고되는 에너지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한 셈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저장장치(ESS) 및 에너지자립섬, 스마트그리드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처럼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에너지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신기후체제 출범에 발맞춰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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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8%까지 높인다는 계획하에, 지난해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한 상황이다. 중국은 2030년 온실가스를 6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한 해에만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83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일본도 올해 80조원 규모의 소매시장의 전면개방을 통해 전기·통신·가스가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에 5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고 2020년까지 전기차 470만 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일부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각 분야에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정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방점...올해 1조2890억원 예산 편성

정부 역시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 등을 에너지신산업 4대 분야의 핵심 플랫폼으로 설정했다.

올해만 놓고봐도 연구개발(R&D) 4440억원, 융자 6500억원 등 총 1조 2890억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신산업 투자규모는 올해 1697억원으로 지난해 770억원에서 두 배 넘게 늘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등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모델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내용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31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2018년까지 3년 간 총 사업비 3722억원을 통해 △지능형 전력소비 효율화 △전력공급 효율화 △전력판매 신산업 △통합관리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87억 5000만원), 금융지원사업(500억원),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67억원) 등을 신규 지원하고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주택, 건물, 지역 등 보급지원에 1009억 5000만원, 금융지원(융자)에 1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육성 지원 금액은 19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에너지 新시장 개척 필요...GCF 유치 등 국제 기후변화 주도권 선점해야

전문가들은 신기후체제를 기회로 삼고 에너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저장과 효율화 분야를 전략적으로 활용, 에너지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사업모델을 개발·제안해 에너지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지난 2012년 10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를 들 수 있다. GCF는 기후변화 분야에 특화된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로 오는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한화 약 118조원) 규모로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GCF가 직접 지원하는 돈은 1억6800만 달러(한화 약 1980억원)에 달하며, GCF 지원액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총 6억2400만달러(7370억원)다. GCF는 이번 사업으로 향후 5년간 13억 달러(1조5360억원) 규모의 투자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은 GCF 이행기구 1차 심사를 통과했으며, 2차 심사와 오는 3월 마지막 최종 이사회 결정만 남은 상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의 첫 GCF 이행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출입은행이 이행기구로 승인받으면 우리 정부, 기업과 활발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GCF가 연내 총 25억달러(약 3조원)를 풀기로 한 만큼, 지금까지 소극적이던 민간사업 제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김희집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온실가스를 줄일 기술이나 제품을 먼저 산업화해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맞물려 에너지신산업을 창조경제모델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