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매매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양도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또 검찰총장 등이 대포통장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미래부 장관에게 이용중지 요청을 하면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법인 고객이 본인확인 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한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후에는 압류·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 신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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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총장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미래부 장관에게 이용중지 요청을 하면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 행위 유인 광고 억제 및 대표통장 근절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광고·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돼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은 공포 후 즉시, 대포통장 광고·보이스피싱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후 압류·가압류 금지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