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카터 국방장관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윤병세 '동맹 설득'

2016-0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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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공동 언론발표문…"북한 핵실험, 용납할 수 없는 도발"

카터 미국 국방장관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수단 가동해 한국 방어" 선언

동맹국 핵공격 받을때 확장억제수단으로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 방어 등 포함

윤병세·케리 국무 장관도 통화 "신속하고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조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군사동맹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6일 밤에 한 전화 통화를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 양국은 발표문에서 "양 장관은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한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 발표에 대한 현안보고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발표문은 이어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D는 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머릿 글자를 딴 것으로,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이다.

발표문은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 군의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며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 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발표문은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0시55분(미국시간 6일 오전 10시55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 행위"라고 규정했다. 사진은 윤 장관이 7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 발표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0시55분(미국시간 6일 오전 10시55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장관은 "신속하고도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조치를 취하고, 양·다자 차원의 다양한 외교적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고, 케리 장관도 "확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실험은 수소폭탄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윤 장관은 전날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가졌으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도 통화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는 미국·중국·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 외교장관,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 외교장관과도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중국·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 외교장관,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 외교장관과도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다. 사진은 7일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병세(왼쪽)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모습. [남궁진웅]


윤 장관은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들 장관에게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결의안을 신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루과이의 로돌포 닌 노보아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평화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국으로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윤 장관은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중견국협의체 '믹타'(MIKTA) 의장국인 호주 외교장관,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외교차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국제사회가 일치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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