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이민사회정책위 설치'법안 대표발의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이민·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이자스민 의원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이민·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각종 기구를 통합하고,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이민사회정책위원회 설치를 명시한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정부는 이민사회정책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무처는 별도로 설치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뿐 아니라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관계 기관 간의 이민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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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 부처가 흩어져 있다 보니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며 "큰 틀에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상시 기구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