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4년차 박근혜 대통령, 연일 '부정부패 척결' 강조…고강도 사정드라이브 거나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일성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 대해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시스템을 갖춘다는 박 대통령의 말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면서 "시스템을 갖춰 예산 낭비를 줄이고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자 이를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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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전날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병이 발병하고 나서 고치자고 하면 앓을 것을 다 앓고 고생할 건 다 고생하고선 (병이) 안 고쳐질 수 있다”며 “이제 사전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전예방 조치를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경고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책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방산 비리 등 근절의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언급은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 고강도 사정드라이브를 통해 공직 기강을 다잡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밝혀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이후 주춤하고 있는 정치권과 재계에 대한 강력한 사정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로 진두지휘하면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이 양 날개로 포진하고,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정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특히 때마침 검찰이 대검찰청 산하에 부패 전담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반부패TF팀은 옛 대검 중수부처럼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돼 총장의 진두지휘 아래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반부패TF팀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TF팀 형태로 부활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