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획정 '부작위' 놓고 51년 만에 처음 피고 신분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3일 오전 여의도 공원에서 바라본 국회가 안개에 휩쌓여있다. 선거구 획정을 비롯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핵심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그야말로 안갯속 정국이다.[사진=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피고 신분으로 51년 만에 재판을 받는다. 

서울행정법원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제기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을 곧 재판부에 배당한다.

국회가 소송을 당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탓에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후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몰라 얼굴 알리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급기야 임정석·정승연·민정심 씨 등 예비후보 3명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6일 대법원 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 피고를 '국회'로 적시한 행정소송은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1965년 제기된 사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보공개·국회직원 해직 불복 소송 등은 여러 건 있었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했다.

국회는 2001년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을 때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서 겨우 선거구를 조정한 바 있다.

1995년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한 달 만에 선거구를 조정했다.

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은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한국·일본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부작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사실상 첫 인용이었다.

지난해 제기됐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각하됐다.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전망은 엇갈린다. 사례가 드물기도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쪽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 위법이 분명한 만큼 획정 시기가 늦어져 실제 재판까지 가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이 맞선다.

법원은 곧 재판부를 배당해 예비후보들의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홍익표 "선거구 획정 통과 필요…올해 총선 치러야 해"
• 여야, 15일 본회의...지선 선거구 획정‧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