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강력한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표

[사진=CNBC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과거 총격사건 희생자의 가족, 총기규제 활동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총기폭력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텍사스주 포트후드, 콜로라도주 오로라, 위스콘신주 오크크리크, 코네티컷주 뉴타운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등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도시들을 열거하며 너무나 많은 미국인이 총기폭력 사건에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총기판매인이 연방정부의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총기 박람회'와 온라인, 벼룩시장 등을 통한 총기의 마구잡이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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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총기소지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와 연계해 총기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공화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행정명령은 모든 시민으로부터 총을 빼앗아가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급박함을 느껴야 한다"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않는 게 더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12년 12월 집단 총기난사사건으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생 20명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라며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의 핵심내용은 총기 박람회와 인터넷, 벼룩시장 등에서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총기를 판매하는 이들을 '총기 판매인'으로 연방당국에 등록토록 강제하고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치를 놓고 공화당을 비롯한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실효성을 놓고도 벌써 의문이 고개를 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만약 공화당이 집권하면 이 명령이 곧바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전문매체인 '더 힐'은 "이 조치가 2013년 입법에 실패했던 법안에 담긴 '보편적 신원조회'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규칙이나 규제가 아니어서 차기 대통령이 백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기난사사건에 사용된 총들이 '총기 박람회' 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개 총기판매상에서 합법적인 방식, 또는 친구나 가족, 길거리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이 조치의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