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안부 합의 무효…법적 책임·사죄·배상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한·일 위안부 협상은 원천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위안부 협상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이뤄졌으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제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권리 처분 권한이 정부에 있지 않아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번 합의는 헌법상 무효"라면서 "일본군 위안부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국제법상 대표적인 국제 범죄인데,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 구제를 제한하는 합의로 국제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지금도 요지부동이다. 최종적이어야 할 것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과, 배상 의무이며 불가역적이어야 할 것은 역사적 진실과 소녀상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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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당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 배상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또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굴욕적 협상을 역대 정부 탓으로 돌리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3월 참여정부는 신독트린 선언으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최초로 천명했고. 또 그해 8월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해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음을 밝히고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재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런 원칙을 폐기하고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