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안부 협상, 국민 권리 포기하는 협약…국회 동의 없었으니 무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 양국의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회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30일 선언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인데, 그러한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립서비스와 돈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겨우 이런 결과 바라고 지난 24년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워온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산 위안부 피해자를 빼놓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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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소녀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처음엔 민간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가 결국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며 "소녀상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다. 그 앞에서 무릎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뻔뻔한 처사이고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또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며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말 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