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청년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비와 관련, 정부에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30일 신청사 2층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서울시는 청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날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의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가 제안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청년․복지계, 공익대표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되, 각계 각층이 참여해 공정하게 논의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또 '범국민위원회'가 청년 문제의 사회적 해법을 찾기 위해 △청년이 처한 현실 진단․분석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청년 고용지원․복지 법제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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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관은 "중앙정부에서 이 사항을 협력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의 참여를 기다리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생각도 있다"며 "서울시도 1월 중에 협의 조정을 할 실무적 검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에 예산 90억원을 투입,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의 의지가 있는 청년 3000여 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취업활동을 돕는 비용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 등은 청년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