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中 10대 경제뉴스 보니, 구조조정 개혁 몸부림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올해는 성장률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경제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 경제참고보가 최근 조사해서 발표한 '올해 중국의 10대 경제뉴스'에서도 중국의 변화노력들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쉴 새 없이 개혁정책을 쏟아냈고, 성장동력 확충을 독려했다. 10대뉴스 선정에는 CCTV, 차이나데일리, 중국증권보, 참고소식보, 경제참고보, 중화공상시보, 재경주간, 중국청년망의 경제기자들과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사회과학원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은 국제뉴스로 분류돼 중국내 10대 경제뉴스에서 제외됐다. 발생시간순으로 10대뉴스를 소개한다.

<1>공무원 연금 오랜 불평등 해소

1월14일 국무원은 '기관사업단위직원 양로보험제도 개혁 결정문'을 발표했다. 결정문은 회사가 급여총액의 20%를, 직원은 급여의 8%를 양로보험(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납입하며, 이는 모든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공무원과 정부산하기관 근로자들도 보험금을 납입하게 됐다. 과거 이들은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았지만,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양로금을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최근 몇년동안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거셌지만,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특혜를 쉽사리 놓지 않았다. 해묵은 과제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정풍운동과 맞물리면서 해결됐다. 700만명의 공무원과 3000만명의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은 올해부터 일반인과 동일하게 양로금을 납부했다. 이를 두고 인민들은 "솽구이즈(雙軌制, 차별적제도)가 해소됐다"며 환호했다.
 

3월5일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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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터넷플러스 새로운 테마

3월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인터넷플러스(互聯網+)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당시 "인터넷플러스가 중국 경제와 사회를 혁신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인터넷산업과 전통적인 제조업 등을 융합시키자는 게 골자다. 모바일과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제조업과 연계시킨 인터넷상거래, 공업인터넷, 인터넷금융, 인터넷도시행정 등이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됐다. 이후 국무원은 '인터넷플러스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증시에서도 인터넷플러스 테마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3>중국제조2025 로드맵

'중국제조2025' 구상 역시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공작보고에서 내놓았다. 이어 3월25일 리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중국제조2025'프로젝트 실시를 가속화해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제조 2025는 향후 10년간 제조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의 종합지표를 세계 제조업 제2강국 수준(독일, 일본)의 대열에 들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035년까지는 제2강국 대열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2045년까지는 세계 제1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리 총리의 첫 언급이 나온 6개월 후 9월29일 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는 '중국제조2025 중점영역분야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등 10대 영역과 23개 중점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증시가 폭락하던 6월 중국 베이징의 한 객장 모습.[사진=신화통신]

<4>개미 울린 증시 폭락

지난해 11월20일 종가 2452.66이었던 상하이지수는 약 7개월만인 6월12일 최고점인 5166.35까지 110.64% 급등했다. 이후 폭락을 거듭한 상하이지수는 8월26일 최저점인 2850.71까지 최고점대비 무려 44.95% 하락했다. 하락을 주도한 이들은 현물을 팔고 공매도를 치며 주가를 하염없이 끌어내렸다. 중국증시의 허약한 체질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빚을 내 주식투자에 나섰던 개인투자자들은 고개를 떨궜고, 이로 인해 자살하는 이도 속출했다. 증시안정을 위해 인민은행, 재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정부와 국유기업들은 3분기에만 증시부양을 위해 1조5000억위안의 자금을 투입했다. 증시는 서서히 회복하며 안정세를 찾았다. 12월 29일 상하이지수는 3563.74를 기록했다.

<5>국유기업개혁안 발표

중국경제에 국유기업 개혁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국유기업은 규모는 거대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졌고,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쉽게 이익을 내며, 부패가 심했다. 개혁에 대한 국유기업들의 반발이 거세기도 했다. 9월1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공동으로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국유기업의 관리감독 부실을 막기 위해 민간투자자들을 국유기업의 주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지도의견은 아울러 국영기업의 권력남용, 국유자산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도의견은 각 국유기업 규정에 삽입됐다. 또한 2020년까지 각 국유기업별로 개혁성과를 낼 것을 못박았다.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안은 시장경제 체제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장기대에 미치지는 못한 것이라는 아쉬움을 낳기도 했다. .
 

올해 금리시장화에 박차를 가했던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사진=신화통신]

<6>금리시장화 급물살

인민은행은 10월23일 금리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상업은행과 농촌 합작금융사에 대한 예금금리 상한선을 없앴다. 중국 금융당국은 예금금리의 상한선과 대출금리의 하한선을 제시해왔었다. 이중 예금금리의 상한선을 철폐한 것. 이로 인해 각 은행들은 예금금리경쟁을 벌이게 됐으며, 소비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중국은 10월1일부터 75% 예대비율 규정도 폐지했다. 과거 각 은행들은 예금잔액 대비 대출 비율이 75%를 넘으면 안됐지만, 이 조치로 인해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대출량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6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1년만기 위안화대출 기준금리는 1년새 6.00%에서 4.35%로 무려 27.5%(1.65% 포인트)나 낮아졌다. 현재 1년만기 예금 기준금리는 1.5%다.

<7>전면적인 두자녀정책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됐던 중국공산당 제18회중앙위원회 제5차전체회의(5중전회)는 발표문을 통해 인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두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인구증가를 막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1980년 9월 한자녀정책을 전격 도입했다. 34년간 유지된 이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침체, 인구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지난해 초 부부 가운데 한명이라도 독자이면 두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단독 두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중국은 전면적인 두자녀정책 도입을 선언했고, 관련 법안이 지난 26일 전인대를 통과했다. 이 정책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0월 개최됐었던 18기5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8>13차5개년규획 발전방향

18기5중전회는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의 경제계획)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11월3일 공개됐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위해 7천만명의 빈곤층을 모두 탈빈곤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격차 해소와 중산층 비중 확대가 건의안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1인당 GDP)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13·5 규획은 또 발전의 형평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투자효율성 제고, 공업화 및 정보화 융합, 산업고도화, 신성장동력 육성, 서비스업 비중 확대, 소비의 경제기여도 증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9>공급측개혁 신개념

11월10일 열렸던 중앙재경영도소조에서 시진핑 주석은 "적당히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공급측 개혁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해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어 12월18일부터 2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됐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공급측 개혁'을 새로운 테마로 내놓았다. 공급측개혁은 과거 중국정부가 부양책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데 주력했던 데 대응되는 개념이다. ‘인민들이 사고 싶어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판매토록 하겠다'는 게 공급측개혁의 목표다. 중국이 올해 내놓은 '중국제조2025'프로젝트와 '인터넷플러스'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공급과잉 해소 ▲기업원가 감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금융위험 해소 등 4가지를 공급측개혁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국 워싱톤 본사에서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10>위안화 SDR편입

11월3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는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편입시키는 안을 비준했다. 위안화는 2016년 10월1일부터 SDR에 정식으로 편입된다. 현재 SDR에 편입된 통화는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 등 4가지다. IMF는 SDR 구성 통화 비중을 달러 41.73%, 유로화 30.93%, 위안화 10.92%, 엔화 8.33%, 파운드 8.09%로 조정했다. 이로써 위안화는 달러, 유로화에 이은 세계 3위 기축통화로 부상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시도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미국 달러화와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