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개혁, 목표는 공급측개혁

 

아주경제 조용성 기자 = 중국이 농촌개혁의 목표를 공급측개혁으로 잡았다.

지난 25일 폐막한 중앙농촌공작회의는 농업분야에서의 공급측개혁을 가속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신경보가 27일 전했다. 공급측개혁이란 공급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중국경제의 새로운 '어젠다'다.

공작회의는 중국은 수년간의 풍작 덕에 식량부족에서는 벗어났지만 가격하락과 비용증가로 농촌의 상대적 빈곤은 지속되고 있고, 일부 곡물은 공급과잉인 반면 일부는 극도록 부족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올해 전체 곡물생산이 2.4% 증가한 6억210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농업생산이 12년 연속 증가하면서 곡물 재고가 수십억t에 이르고 있고 옥수수 재고만 4억t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곡물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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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생산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면서 농촌 인프라 개선과 도농간 서비스격차 해소를 통해 불균형을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중앙농촌공작회의는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6-2020년)이 시작되는 내년의 주요 농업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공작회의는 가격 형성 메커니즘과 정부의 수매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작회의는 또 농업과 농촌에 재정투입을 늘리는 한편 농업부문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의 투입을 유도키로 했으며 농민의 수입증대와 빈농 구호에 정책목표를 집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