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도 죄다?' 죄악세 부과하는 신흥국 늘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신흥국을 중심으로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를 걷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청량음료 소비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서는 가당 탄산음료에 죄악세를 음료 가격 대비 4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담배나 주류에 붙이는 또 다른 죄악세 금액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청량음료 시장으로 올 한해에만 240억 리터를 소비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 내에서 소비된 청량음료량은 45% 증가해 관련 시장이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신흥국가의 청량음료 시장은 평균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연간 청량음료 판매량이 30%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의 연간 청량음료 소비량은 230억 리터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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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는 비만·과체중·충치 등 청량음료에 함유된 설탕 과량 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비만 인구는 6억 명으로 1980년대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죄악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설탕 섭취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음료협회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비만은 복잡한 현상이며 설탕 섭취 등의 한 가지 요인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십 년간 청량음료에 대한 죄악세를 부과해오던 덴마크는 지난 2013년 죄악세 부과를 폐지했다. 청량음료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양을 지향하기 위해서다.

매년 청량음료 관련 세금을 평균 4%씩 증액해왔던 필리핀에서도 관련 법안을 폐지하는 수순에 있다. 베트남은 당초 청량음료에 세금 10%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시장 압박에 굴복에 과세정책을 잠정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