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자원·권력 해법은 지방분권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권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투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자원은 정책적 수단으로, 권력은 지방분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광역·기초의원과 학회, 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에서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이날 토론회는 서휘석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이윤석 계명대학교 교수,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영현 선문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노시평 서경대학교 교수,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여영현 교수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비수도권 지역의 동반성장 사례연구’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현행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상 국비매칭이 어려우므로 국비 부담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할 경우 이에 비례한 지원 규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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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의 발제를 통해 "수도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원과 권력이 불균형 상태로 집중되는 현상에 기인한다며 자원집중은 정책적 수단을 통해, 권력집중은 지방분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는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의 토대 위에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상호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람과 돈,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토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수도권 선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토록 과감한 지원과 비수도권 지역에 수출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등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및 관련법령 제·개정에 공동대응하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