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확정' 차관급 협상, 한·중 팽팽한 기싸움 시작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과 중국의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한 한중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협상이 22일 열렸다.

첫 회담부터 양국은 기본 입장을 교환하며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협상 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시간 30여분 간의 회담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결국 점과 점을 잇는 하나의 선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중요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가 영구적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보아 협상은 진통을 겪으며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양국이 적용하려는 원칙 자체가 달라 타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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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에서 등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EEZ의 경계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함께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는 소위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해양경계 획정 협상 재개를 가능케 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 의지'에 무게를 실었다.

조태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두 사람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를 협상과정에 충실하게 반영시켜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류 부부장도 "양국 정상이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중요시하고 이를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날 회담에는 해양, 국제법 등 관련 분야를 망라하는 양국 유관부처들도 대표단으로 총출동해 참여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인철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외교부 동북아국, 해양수산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서는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계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 외교부 아주국 및 조약국, 국토자원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