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체감사 결과 민간 보조금사업 감독 소홀 등 21건 지적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2003년 시 개청 이후 처음으로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감독소홀 등 21건을 지적했다.

시에서는 그동안 보조금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조금 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이 높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관련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단체도 있었으나, 일부 단체는 미흡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부담키로 약속한 자체부담금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적게 부담했거나 승인 없이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자체 행사 시 기념품 구입, 식사비 등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예산낭비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례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집행을 위한 일련의 회계서류를 구비하지 않거나 물품 구입 또는 제작 품의서를 작성하고 납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회계운영 사례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에 지적된 21건 중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지적된 16건에 대해서는 금번에 한해 ‘주의’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5건은 ‘시정’ 조치와 함께 652만 3000원을 회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지적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보조단체의 운영비 지원 사업에 한해 실시했으나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 전반에 대해 감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