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6년 출연연 '임무중심형·공통형 평가' 세부계획 설명회 개최

2016년도 평가대상기관 현황 [표=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도 미래부 직할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체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평가에서는 공통기준형 평가(2개 기관) 및 임무중심형 평가(15개 기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통형 평가는 경영성과 1년 주기, 연구성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기존 방식이다. 임무형 평가는 기관장 임기에 따라 1년차에는 경영성과계획서, 2년차 중간컨설팅, 3년차 종합평가 및 환류하는 새로운 평가제도다. 

내년에는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임기 종료를 앞둔 5개 직할 출연연에 대한 종합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 

특히 연구성과의 국가적 환류체계 강화와 글로벌 수월성을 추구하는 질적지표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평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추진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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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가위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피제 완화를 통한 전문성 중심의 평가위원 위촉, 책임평가위원제 및 병행평가제, 멘토제 도입했다. 

책임위원제는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종합평가 시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평가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병행평가제는 1인 1지표 전담평가 방식에서 1지표 2인 병행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평가멘토단은 원로 과학자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전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절차는 기관장 인터뷰, 연구현장 방문 및 주요 성과물 확인, 연구자 심층 면담 실시, 끝장 토론 방식의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표체계는 단순양적지표 원천 배제 및 질적지표 60% 이상 설정을 유도하고 성과환류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기술사업화 체계 구축 등 창조경제 기여도, 산‧학‧연 협력 및 인력교류 등 융합연구‧협동연구 활성화 수준을 점검할 방침이다. 

평가결과는 기관장 경영성과급(최고-최저 등급 간 275% 차등), 직원 능률성과급, 예산 배분(최대 15% 차등)에 영향을 준다. 

두 번 연속으로 최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임무 조정(기능과 역할 재편 검토)의 패널티가, 우수성과 기관 및 공로자에게는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