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유 차관, ICT현장 돌며 '우문현답'행정... 업계 갈등·민원 해소위해 끝장토론

지난 12월 11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빅데이터 서비스 창출 및 산업 육성 방안 모색' 을 주제로 '제33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해 최재유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계획’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이 1년 연장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00억원 규모의 혜택이다. 알뜰폰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알뜰폰 허브사이트’도 오픈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알뜰폰 활성화 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이것이 발표되기 두달 전,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생한 의견이 ‘ICT정책 해우소’에 접수됐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지난 3월20일 저녁 여의도에서 14명의 알뜰폰사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 감면연장’, ‘알뜰폰 온라인 판매를 위한 허브사이트 구축’ 등을 차관에게 직접 건의해 '알뜰폰 활성화 계획'이 만들어졌다. 

ICT정책 해우소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 차관이 9개월 동안 직접 주재해왔다. 3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ICT정책 해우소’는 34번 열렸으며, 그 자리에 참석한 ICT관계자는 700여명에 이른다.

최 차관은 21일 기자와 만나 “매주 금요일에 늦은 시간까지 토론을 벌이느라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기업하는 사람들이 신이 났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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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책 해우소의 가장 큰 특징은 매주 금요일 늦은 오후에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끝장토론 형식은 미래부가 종료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닌, 참가한 사업자들이 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최 차관은 “통상적으로 미래부가 주제발표를 한 뒤, 도시락으로 간단히 저녁을 먹고 토론을 시작하는데 평균 4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끝장토론 형식을 취하다 보니 밤 11시를 훌쩍 넘기는 것도 다반사다.

그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이유에 대해 “끝장토론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이여야 다음 날에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업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고, 그 분들도 정부부처 차관을 상대로 시간제한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면서 "해우소는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ICT정책 해우소는 최 차관이 내놓은 아이디어다. 그는 "내가 차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미래부가 소통을 잘해야겠다는 취지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면서 "걱정거리를 해소한다는 의미를 담아 해우소라고 이름 지었다"고 소개했다. 

해우소라는 이름처럼 최 차관과 끝장토론을 마친 참가자들은 모두 후련해한다는 평가다. 해우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주니 매우 든든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내년에는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으로 나가 현장 밀착형으로 해보려고 하고, 분야간 융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야를 크게 잡고 해볼까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형 ICT정책 해우소를 적극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