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결산] 행자부, 정부 3.0 가속… 민원 및 법령 서비스 등 행정기관 방문 간소화

 [숫자로 보는 행정자치부 1년. 표=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공공데이터 개방 1위', '26개 중점관리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1조4000억원', '생활정보 통합 이용 월평균 50건', '고용복지(+)센터 전국 40곳 구축', '전자정부 수출 올해 첫 5억달러(예상)'…

행정자치부는 올해를 각종 개혁의 원년으로 삼았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창신, 지방공기업 통폐합으로 자치단체 재정난 해소, 까다로운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 꼽힌다.

국가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업무를 총괄하고, 공직인사 등을 맡던 인사혁신처와 더불어 국민안전처도 떼내면서 그야말로 장기판에서 차·포 다 떼고서 출범했다. 단순히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 지방재정 기능으로 그 역할이 한정됐다.

행자부는 사회전반에서 정부를 향한 무능론이 거세지던 때 탄생, 나름 전면쇄신에 대한 책임감이 컸다. 이 가운데 '정부3.0'은 '국민을 향한 즐거운 변화'를 모토로 맞춤형 복지 실현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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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3.0'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청한 걸 정부가 가만히 앉아 승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챙기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언급했다.

먼저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 조회신청 등을 한데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엔 사망신고 이후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을 확인하려면 최대 7개의 기관을 찾아야 했다. 이런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조회 절차를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읍·면·동 한 곳에 일원화시켰다.
 

[민원24 생활정보]

건강, 연금, 세금 등 유용한 생활정보 21종은 온라인 '민원24' 단일창구에서 알려준다. 국민 연령과 상황에 맞는 체감형 정보 제공으로 올 10월 기준 83만명, 월평균 50만건이 이용됐다. 예컨대 과거 고지서 발급에 따른 우편발송 비용을 연간 1580억 여원 줄이는 효과로 나타났다.

기관간 공유·협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용과 복지혜택을 모아 전달하는 '고용복지+센터'는 2014년 10개소에 이어 30개소가 늘어나 전국적으로 확산 분위기를 이어갔다. 내년 70개, 2017년 100개를 추가 설치한다는 목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는 4500여 건의 모든 국가법령과 조례 등 자치법규(9만1000여 건)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법제처와 행자부가 나눠 담당하던 업무를 한 곳에서 추진, 별도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이외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를 발굴·추진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비롯해 △지방세·세외수입 온라인·모바일 납부 확대 △고가치·고수요 공공데이터 개방 △원문정보 공개로 정부 결재문서 실시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회적 비용 절감 △유사·중복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앱 정비 등을 성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