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에 개방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1종 항만배후단지를 조립·가공·제조업이 집적된 항만기반 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킨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을 위한 부지로 2679만㎡가 지정돼 있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업무·상업·주거 시설을 위한 부지로 360만㎡이다.

1종 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 공공이 부지를 개발하고 나서 민간에 최장 50년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재정부담으로 신속하게 부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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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다보니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업체는 자금조달 한계 등으로 입주를 꺼리고 최대 15만㎡의 나대지를 획일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기업의 다양한 부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정부와 항만공사는 올해 초까지 6개 항만에 1131㎡의 1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해 707만㎡를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로 공급했다.

입주를 완료한 121개 기업 가운데 제조업체는 21곳이고 나머지 100개 업체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류·창고업이라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수부는 판단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임대와 분양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은 부지·건물·사무실 임대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제공해 입주기업이 컨테이너 물동량의 25%를 생산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개발·분양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항만공사도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다양한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개발수요가 큰 3개 신항만지역에서 민간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신항 웅동2단계(111만9000㎡·2514억원), 인천신항 1단계 2구역(934㎡·1181억원), 평택·당진항 2-1단계(1134㎡·980억원) 등 총 318만7000㎡ 부지가 대상이다.

평택·당진항의 경우 포승산업단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복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를 내고 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민간 개발사에 넘어간다.

건설업체 등이 부지를 개발하고 물류업체 등에 임대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해수부는 실수요자인 제조업·물류업체가 직접 개발사업에 나서길 희망한다.

해수부는 3개항 시범사업으로 총 5조5천억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5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 중 항만법을 개정해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