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을 위한 복지기준을 만들었다”고 발표

▲ 이춘희 세종시장이 1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17일 시청 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가 사람중심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소득·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개 영역별 최저기준과 복지 적정기준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하고 있다.

세종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시민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그 양상도 복잡·다양 해지고 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등 기존의 단편적인 복지사업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시장은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와 시민이 참가하는 복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6개 영역의 67개 세부 사업을 통해 세종시민 삶의 최저수준은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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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각 가정의 모든 가구원이 법령에 규정된 복지서비스를 10분 거리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4곳을 확충하고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등 아동복지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시설을 기존 36곳에서 5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고 관련 조례와 대상자 발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도입해 빈곤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한 주거환경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주택가격 안정화에도 힘을 쏟겠으며 원도심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수리 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신도시와 원도심 간 불균형을 해결 해 나가기로 했다.

관심이 많은 교육분야 최저기준은 경제적 수준과 지역적 여건에 관계없이 기본적 교육을 받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운영하면서 평생교육사업을 내실화하고, 학업 중단율을 개선하고 맞춤형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이같은 세부사업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앞으로 3년간 모두 2천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일반회계 예산의 22.4%로 확대하고 세종시민 복지기준이 현실화될 때까지 복지예산 비중을 매년 1%를 늘려 2020년까지 2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초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3단계에 걸친 주기적 이행평가를 바탕으로 실제 작동하는 복지기준을 만들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