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경북행정 청렴도 꼴찌...지방교부세 감액도 전국 최고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16일 성명을 통해 경북도가 법령위반으로 인한 전국에서 교부세 삭감이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5일 행자부가 발표한 ‘2015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결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서 경북이 약 60억 원이 삭감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교부세 삭감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도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감액 금액은 경북본청이 2600만 원, 23개 시·군이 59억3000만 원이다. 특히 경산시는 민간 보조금 한도를 초과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6억3000만 원이 삭감됐다.

이에 경북도당은 비록 삭감된 지방교부세 중 경북본청 삭감액의 절대액은 낮지만 17개 시‧도 중 대구, 경기, 전북, 전남, 경남은 삭감액이 제로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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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삭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북행정이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뜻 한다”며, “청렴도 전국 꼴찌에 이어 지방교부세 삭감 전국 최고의 불명예를 얻은 경북도청과 23개 시‧군의 조속한 공직기강 확립과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