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안정목표 2%로 내려도 "달성의지 의문"

한은은 1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로 의결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선미·문지훈 기자 =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3년 간 적용하는 우리나라 물가안정 목표치를 2%로 내려 잡았다. 한은이 목표치를 범위가 아닌 단일 수치로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달성 의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최근 배럴당 3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로 의결했다.

2013~2015년 목표치인 2.5∼3.5%보다 0.5~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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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 목표를 미리 제시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부터 도입됐다.

초기에는 연간 단위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다가 2004년부터 3년 단위로 제시하는 중기 목표 방식으로 바꿨다.

각 기간의 물가안정목표는 △2004~2006년 '2.5~3.5%' △2007~2009년 '3.0%±0.5%' △2010년~2012년 '3.0±1.0%' △2013~2015년 '2.5~3.5' 등이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 목표가 2%인 상황에서 목표 범위를 제시할 경우 1%대의 물가도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설명책임’ 의무를 강화했다. 물가가 일정 기간 이상 목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총재가 공개서한이나 통화정책보고서를 통해 원인과 대응 방향 등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터키, 세르비아, 인도 등이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의 이같은 노력에도 달성의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새 물가안정목표 역시 너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한은이 전망하고 있는 내년 소비자물가부터 물가안정목표치를 밑돈다. 한은이 전망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다. 이 전망치를 내놨을 당시 국제유가의 전제는 배럴당 50달러다. 현재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더떨어질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0일 금통위 직후 “최근 유가 하락은 예상을 벗어나는 큰 폭”이라며 “분명히 내년도 물가에도 상당부분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서영경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는 내년에도 저유가 영향으로 상반기부터 새롭게 설정한 물가목표의 설명 책임의 하한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저물가의 기저효과를 탈피하면서 물가가 2%를 수렴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