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국인력 3%...숙련도 높은 고급인력 비중 제고필요"

외국인력 중 단순기능인력은 56만 명, 전문인력은 5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국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외국인력은 제조업의 단순노무직과 조작ㆍ조립부문에 집중돼있어 성장률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과장이 낸 BOK이슈노트 '국내 외국인력 취업현황 및 노동수급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은 지난해 10월 현재 61만 명에 달한다.

이중 단순기능인력은 56만 명으로 대부분 아시아 출신이었다. 절반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직종으로는 기계조작 및 단순노무 종사자가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인력은 대체로 제조업의 단순노무직과 조작ㆍ조립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은행 BOK이슈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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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술지도 등 전문인력은 5만 명에 그쳤다. 특히 회화지도, 예술흥행 종사 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술지도, 전문직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직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인력의 80% 이상은 미국 및 유럽계 출신으로 나타났다.

정선영 과장은 "그럼에도 외국인력은 대체로 제조업의 단순노무직과 조작ㆍ조립부문에 집중돼있다"며 "특히 근로자들의 평균교육연수가 낮은 부문에 외국인력이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017년경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이 약 3%를 차지하는 만큼 성장잠재력 제고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선진국들도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정 과장은 "외국인력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활용해 단기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 성장률을 따지기에는 제한적이다"며 "숙련도가 높은 고급 외국인력의 비중을 높이는 등 외국인력 유입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