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규제프리존-제주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 전략산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을 각 지역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다.

◆ICT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내·외국인 10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서 지역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ICT 접목, 크루즈 관광 활성화.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해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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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전기차 인프라 ‘탄소 없는 섬’ 제주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목표로 2030년까지 도내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전기차 대여사업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전기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16→13인승 이상)
-버스·택시·렌터카 등의 전기차 차령을 2년 연장하고 배터리를 신규교체한 전기차는 차량충당연한에 관계없이 대차 허용
-전기차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제주도내 전기차 전용 검사시설 설치
-공영주차장 및 공동주택 건설시 전기차 주차구역 확보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