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규제프리존-경상남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 전략산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을 각 지역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다.

◆기계산업 고부가가치 실현

-기계산업 관련 기업이 집중(부가가치 기준 22.8%, 2013년)돼 있고 인근에 항공·조선·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집적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산단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
-제조용로봇 펜스 및 안전매트 의무설치 완화. 한국산업표준(KS) 협동운전 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조용로봇에 한해 펜스 및 안전매트 설치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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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산업용로봇에 적용되는 전자파적합성평가 중복인증 개선

◆항공산업 G7 도약
-사천과 창원을 중심으로 항공 기업군이 집약돼 있고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매출의 94%를 차지.
-경남 국가산업단지 확장시 그린벨트(GB) 해제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전대 허용. 사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항공우주센터 내 부지를 항공제조업 관련 기업에 전대허용
-항공업체 농공단지 입주시 건폐율 완화. 산청군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입주 항공업체의 건폐율을 70%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