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규제프리존-전라남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 전략산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을 각 지역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다.

◆스마트그리드 수출전진기지 가시화

-한전, 빛가람 에너지밸리 등을 기반으로 전력 SI 등 에너지 신산업 적극 육성
-도시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 내 분산전원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
-친환경산업 입주시 산업단지 내 녹지확보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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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 중 주변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시 산단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드론 무인기 산업 생태계 구축
-드론 동체에 사용되는 경량금속소재, 에너지 설비 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선정, 관련기업 발굴·육성
- 시범사업 지역내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지역에 한해서 관계부처별 허가를 통합처리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간척지) 용도 변경.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사업지역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