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규제프리존-대구광역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 전략산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을 각 지역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완성차 생산업체(울산․부산), 전자․ICT 제조업체(구미)와 연접해 있고 관련 기업․연구기관도 다수 입주해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연구․생산에 적합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용 →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도로도 점진적 허용
-자율주행차 운행확대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규제프리존 내 인프라 시범설치 및 측정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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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산업 3D 도시망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정보통신방송기기 기업이 집적(전국 기업수의 21.6%)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도 풍부해 IoT 산업 육성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유리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해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시범적용 결과를 감안해 주파수 출력 허용기준 상향 검토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내․외부 선택 허용근거 마련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첨복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첨복단지위원회 위원장 조정(국무총리→복지부장관)
-첨복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위원회의결 배제, 복지부장관 승인)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