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임박...내년 주요 경제과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내년 공급측 개혁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당 최고지도부 회의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경보(新京報)등 중국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조만간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중국의 내년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확정짓게 된다.

[자료=중국언론 종합]

이날 회의는 모두 10가지 과제를 내년 경제 핵심 업무로 정했다. △창업혁신 △과잉생산 해결 △기업 생산비용 경감 △부동산 재고물량 해소 △금융리스크 예방 △개혁개방 심화 △민생개선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그것.

구체적으로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낙후설비를 퇴출시키는 한편 신흥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혁신과 창업을 장려할 것을 강조했다. 또 주택 재고물량 해소를 위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외 기업 비용 경감을 위해 세금·사회보험·재무비용·전기세·물류비용 등을 줄이는 조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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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경보는 구조적 개혁의 핵심은 바로 공급측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측 개혁이란 생산요소의 분배시스템 개혁으로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낙후설비를 퇴출시키는 한편 신흥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혁신과 창업을 장려하는 게 대표적인 공급측 개혁의  주요내용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달 중순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총수요를 적절히 확대하면서 공급측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급측 개혁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공개석상에서 공급측 개혁을 수 차례 강조했다.

베이징대 국민경제계산연구센터 연구원 차이즈저우(蔡志洲)는 “현재 중국 경제엔 과잉생산과 공급부족 문제가 병존한다"며 "이는 곧 내년 중국이 낙후된 생산력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생산 공급 부문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공급을 창출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구조적인 개혁을 꾀함과 동시에 중국 지도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가 올해 7%에서 6.5% 안팎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인민대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6.9%, 6.6%으로 점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