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밴 리베이트 '독버섯 관행' 뿌리 뽑아야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인 밴(VAN)사들의 리베이트가 아직도 만연하다. 계약의 대가로 밴사들이 대형 가맹점(연간 신용카드 거래액 1000억원 이상)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지난 7월부터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밴업계 한 관계자는 “16개 밴사들이 카드단말기 공급을 위해 과열 경쟁을 벌여오면서 수십년 동안 리베이트는 당연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며 “지난 7월 법으로 금지된 이후에도 암묵적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는 결제 1건당 일정 금액으로 제공하는 방식과 현금 대신 현물(신용카드단말기 및 전산장비)를 제공하는 방식 등 연간 2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문제는 이같은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그 피해는 소비자와 영세가맹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데 있다.

관련기사

• 남한산성을 위기에서 구한 하남시장 리더십
• 변종 괴물만 양산하는 부동산규제

대형 가맹점이 밴사로부터 거둬들인 리베이트는 밴수수료(신용카드사가 밴사에 제공하는 결제 1건당 약 120원 가량의 수수료)를 낮추는 걸림돌로 작용했고, 결국 신용카드사들의 비용 지출을 늘려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거나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데 장애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뒤늦게 금융당국이 법적 제재를 가하고 대대적인 직권조사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독버섯처럼 퍼진 관행이 쉽게 사라질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관행으로 자리잡은 리베이트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대형가맹점들의 ‘갑질’을 밴사들이 쉽게 거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정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계속되는 리베이트 관행은 소비자와 영세가맹점은 물론 밴사와 대형가맹점에게도 '독'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수십년간 병폐로 자리 잡아온 관행을 스스로가 바꿔나가야만 국내 결제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