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수영선수 쑨양조차 무면허던 중국, 드디어 면허 따기 쉬워진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 교통 당국이 곪을 대로 곪았던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집도를 시작했다. 

중국 공안부와 교통운수부가 최근 '운전면허 제도 개혁 의견'을 통해 학원 없이도 비영리 소형 차량은 면허를 딸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1일 보도했다. 또 운전면허시험 신청 사이트 개설 등으로 직접 학원에 찾아가지 않아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시험 신청을 하게 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면허를 따려면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학원 측에서 시험 일정과 장소를 지정해 응시자들이 시간을 조율하기 힘들뿐 아니라 지나치게 멀리까지 시험을 보러가기도 했다.

응시자들의 불편 뿐 아니라 부정부패도 문제였다. 당국은 "몇몇 학원은 수준 미달의 강의를 하면서도 면허 발급 기관과 연계해 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면허 학원만 1만 3000여 곳이 있고 운전 강사는 75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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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런민공안대학 법학 교수 리루이는 "이번 개혁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학원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추구하도록 하는 방편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법대학 법학 교수 셰쯔융도 "운전면허 독점 구조와 부정부패를 끊어내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정부의 계획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