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난개발 방지 위해 추진한 산단...곳곳 '잡음'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 김해시가 방만한 산업단지 추진으로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김해시는 529만6000㎡의 부지 19곳에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수치는 경상남도 내 지자체 중 가장 많다.

김해시는 공장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결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단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개별 공장들을 모아 산단을 조성하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시가 엄격히 제한한 경사도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 민간 사업자가 경사도 제한을 피하려고 산단 조성에 눈을 돌리면서 난개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국, 산단 개발을 남발하면서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업자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 간 유착 등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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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 고위 공무원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산단 승인을 받고 공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지주와의 보상 문제도 쉽지 않다. 보상 협의와 공사 중단이라는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준공까지 평균 2~3년이 걸리게 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평균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에겐 절차 승인 기간을 얼마나 앞당기느냐가 사업 승패를 결정짓게 된다. 이 과정을 줄이기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는 등 무리수를 두면서 각종 비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한 산업단지 사업자는 "투자의향서 제출부터 산단 준공 때까지 수많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민간사업자로서는 눈치를 보고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 조성이 완공되더라도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9곳의 산단에 기업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산단 19곳에 480개 기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입주 예정 기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270개 사가 김해테크노밸리 한 곳에 집중돼 나머지 산단은 수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김해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입주여건을 갖추고 있다. 산단 개발을 통해 타 지역 기업을 김해로 유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중 김해테크노밸리, 나전일반산단, 나전2일반산단, 명동일반산단, 서김해일반산단, 김해사이언스파크, 이노비즈밸리, 가산일반산단, 덕암2일반산단, 신천일반산단 등 10곳은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또, 송현일반산단, 병동일반산단, 본산일반산단 등 3곳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이다. 김해죽곡일반산단, 이지일반산단, 김해미래테크일반산단, 원지일반산단, 진하일반산단, A.M하이테크 등 6곳은 산단 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